변호사 겸 전문기자가 바라본 '가상화폐 범죄' 피해구제 방안은

아주로앤피 최우석 변호사 기자 "피해자들에게 강제집행 길 열어줘야"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등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각종 불법 행위와 범죄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각에선 오래 전부터 가상화폐 관련 사기, 불공정 거래가 공공연하게 발생해온 만큼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뒤늦게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해 선뜻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사건의 사실과 진실을 쫓는 법률전문가와 기자는 이번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

 

최우석 변호사. 사진=제일법률

 

변호사와 기자의 길을 병행하고 있는 최우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일법률 대표)는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쉽지 않은 것이 가상화폐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다. 집행법을 개선해 피해자들에게 강제집행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에서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은 투자자들이 잃은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2년 전부터 다단계 투자업체 트레이드코인클럽(TCC)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리하고 있다. 동시에 법률전문지인 아주로앤피에서 기자를 겸하고 있다. 법학을 전공해 변호사가 되고, 어린 시절 꿈꿨던 기자직을 겸하며 이채로운 경력을 다져나가는 일명 ‘M세대 변호사’다.

 

최 변호사가 TCC 다단계 사기사건을 맡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2017년경 가상화폐 사기사건을 맡았던 경험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TCC 피해자를 모집해 집단 대응을 준비하게 됐다”고 이번 사건에 뛰어든 계기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가 주력하는 TCC 사건은 다단계 투자업체 트레이드코인클럽(TCC)이 발행한 ‘티코인’에 투자하면 인공지능(AI) 기반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금 배당한다고 속여 3만명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TCC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홍보에 동원하고, 대학교수를 초빙해 전국 호텔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최 변호사 말에 따르면, 이번 사건 피해자는 △원금을 모두 잃은 순수피해자 △원금 일부 회수 피해자 △상당 수익을 얻은 상위 사업자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최 변호사가 대리하는 180여명은 원금을 모두 잃은 순수피해자로, 이들의 피해액만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TCC 수뇌부(상위 사업자)인 톱 6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금지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2020년 1월 고소했다”며 “현재는 수사기관과 계속 접촉하면서 고소인 대표와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정리, 보완수사를 지원하는 등 협력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TCC 수뇌부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기·유사수신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의 요구로 경찰이 보완수사 중이다.

 

최 변호사는 “TCC가 내세운 AI 트레이딩의 실체는 없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는 점을 들어 가상화폐에 AI를 엮고 이를 다단계 형태로 짠 사실상 ‘폰지사기’”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로 송치된 TCC 대표는 그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사람”이라며 “TCC를 믿고 투자한 피해자는 젊은 사람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는 가상화폐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 법률적 조력을 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기자로서는 사건을 공론화시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사와 법률전문 기자로서 현장에서 만나는 서민들을 위한 공익활동의 폭을 더욱 넓혀가겠다는 포부도 잊지 않았다.

 

박효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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