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문재인정부 보복수사 시작…윤정부도 기관장 사퇴 종용"

"제도개선의 문제, 사법적 사항 아냐…대책기구로 대응"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혁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문재인정권 보복수사'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계속할 경우 공식기구를 설치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 전 장관과 박 의원 수사를 언급하며 "박 의원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들에서 그치지 않고 윗선으로 번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데 윗선은 어디까지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냐"고 물었다. 

 

우 위원장은 "수사를 통해 국정주도권을 쥐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며 "민생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나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몰두해야지, 국정운영 패턴을 보복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나.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의원이)몽골 출장 간 것을 뻔히 알면서 수사당국이 언론에 흘려 박 의원도 심각한 피의자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전통적인 검찰의 수사 패턴인데, 제가 보복수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박 의원이 단순 참고인이면 굳이 언론에 흘려 수사하고 그 윗선까지 수사한다는 기사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고 질타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도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이 논란은 검찰 수사가 아닌 제도를 바꿔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무회의 불참을 요구하거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본인들도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을 알박기라고 비판하거나 그만둘 것을 종용하고 있지 않나. 이것도 블랙리스트 사건인가"라고 따졌다.

 

이명박정부 초기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이 시작되면 이명박정권 시즌2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알지 않나. 여기 사진 걸려 계신 불행한 사건을 연상시키진 않겠지만, 결국 그렇게 안 간다고 약속했던 분이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박 의원이 혼자서 지시했겠나. 다 알지 않나. 뭐하겠다는 건가. 제가 분노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박 의원을 데려와서 그다음 윗선은 어떻게 할 건가. 인사 총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 뻔히 예견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 쪽에서 (공공기관장을) 추천하고 함께 일을 하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기관장 임기도 종료시키는 것이 맞다.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임기제 공무원 거취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는 정권교체기에 늘 있는 고민이고 갈등 사안이다. 이는 제도 개선의 문제이지 사법적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기구를 만들어 조사를 통해 진행하겠다"며 "오늘 대책기구를 만든 것은 1회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관련 일은 1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고 경고했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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