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여, 경제위기 첫 처방이 규제완화·재벌감세"

"이명박 '규제 전봇대'·박근혜 '손톱밑 가시'와 달라진 것 없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라며 "이명박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정부의 '손톱 밑 가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를 위해 퇴직관료 150명이 포함된 규제혁신단을 만든다고 한다"며 "규제를 권한으로 여기는 퇴직관료가 각종 심사를 어렵게 만들면, 더 많은 규제가 양산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물가폭등, 주가폭락, 금리인상으로 국민들이 전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에서 실행된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인하 이후 투자 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삼성 등 재벌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이처럼 윤석열정부의 경제상황 진단과 정책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다.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 장관이 대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초유의 사태에 봉착하게 됐다"며 "14일 대법원이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21명의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한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과 인사정보관리단을 총괄하면서 사실상 대법관의 추천과 검증 권한을 독식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며 어떠한 견제세력도 용납하지 않는 '제왕적 법무장관'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직 '공정'과 '상식'이 남아 있다면,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가 이뤄지는 '법치주의'의 본령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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