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결정 연기…"한전 자구노력 살펴, 이번주 결정"

산업부·기재부, 고물가 속 요금 인상 협의 난항"인상 필요 수준 상당히 높아…다각도로 검토"추경호 "전기요금 국민 부담 직결…더 점검해야"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21일 발표 예정이던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연기됐다. 한국전력의 역대급 적자 해소를 위한 인상폭 확대 요구와 한전의 자구노력부터 살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일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이날까지 전기요금 인상 의견을 한전 측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추후 결과를 회신받은 뒤 확정하라는 의견을 한전 측에 통보했다.

 

한전의 요금 인상 발표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부처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정을 급하게 미룬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는 지난 3월에도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앞서 한전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3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전달했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중 분기마다 변동 가능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상한선인 키로와트시(KWh) 당 최대 3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인상안에는 인상 상·하한선 확대 협의 방안도 담았다.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역대급 영업손실을 본 만큼, 단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으로는 급등하는 연료비 원가 상승요인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전기요금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심각한 재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물가당국인 기재부는 치솟는 고물가에 더해 공공요금 인상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인상 결정 연기도 인상안에 대해 물가당국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상필요 수준이 상당히 높아 이 중 한전이 자구노력을 통해 흡수할 수 있는 부분, 제도를 개선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는 중"이라며 "이번 주 내로 인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전 역시 고물가 속 공공요금 인상 거부감을 의식한 듯 출자지분, 부동산 등 자산 매각 및 해외사업 구조조정 등 총 6조원 규모의 재무개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미 출자지분 및 부동산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 고강도 지출 줄이기로 예산 1조300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미 거뒀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전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한다는 미션도 있지만 역시 요금은 국민들의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고 산업부에서 노력에 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의 자구노력과 제도적 개선점 등을 검토해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내 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주택가에 설치된 전자식전력량계.(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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