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권명호 의원, 디지털산업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권명호 의원 “거대 산업과 신생 스타트업계에 동일 규제 적용 불합리”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디지털산업 노동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김상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디지털산업 노동규제의 이슈'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정진수 노무법인 노엘 대표 노무사,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장현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장, 이동원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30일 '디지털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코스포)

 

이번 '디지털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는 기존 제조업 생산직 기준 등에 맞춰 짜인 '주52시간제', '고용경직성' 등이 디지털경제에 최적화된 스타트업계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스타트업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간 적용 방안과 임금보상 시스템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전성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스타트업들이 주52시간제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근무환경에 맞게 근무제도를 개선하고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라며 "상당수 스타트업들이 다방면으로 적용방안을 모색하느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고 그에 따라 사업이 어려워짐은 물론 결과적으로 청년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 교수는 이와 함께 미국의 '근로시간규정적용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영국의 '주48시간 옵팅아웃제도', 일본의 연장근로시간 총량제, 독일의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대안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토론회 주최측도 전 교수와 의견을 같이했다. 권명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미 정상궤도에 오른 거대산업과 신생 스타트업계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생존과 성장으로 사투 중인 스타트업계의 요구를 정밀히 파악해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환영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스타트업의 빠르고 유연한 성장방식과는 맞지 않는 옷이 되어버렸다"며 "스타트업의 성장방식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면 고용창출은 물론 스타트업의 혁신을 더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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