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 만난 이상민 장관 "새로운 통제 생기는 것 아니다"

마포구 홍익지구대 방문…"신설조직, 경찰청법상 장관 권한""예산·감찰 기능 없어…개별 사건 수사는 누구 영향도 안돼"경찰 반박 여전…"잠자코 지시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찾아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일선 경찰을 만나 행안부가 추진 중인 경찰제도 개선안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지구대를 찾았다.

 

이날 이 장관은 “신설 조직은 경찰법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직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새 조직은) 경찰청 예산·조직 기능과 감찰·감사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적 사건 수사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이 구축돼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에 직접 통제를 받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31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는 12개국 단위 조직을 갖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지만, 신설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러분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처우 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역대 정부의 경찰 통제, ‘검수완박’ 이후 경찰권 비대화 등을 문제 삼으며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만들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일선 지구대 방문은 명절 격려방문이나 도서지역 현장의견 청취 등의 형식으로 역대 정권마다 이뤄졌다. 

 

다만, 이 장관의 이번 방문은 경찰 통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뤄져 경찰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장관은 아직까지 김창룡 경찰청장이 요청한 면담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경찰 내부망에는 “장관이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국 설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것은 잠자코 내 지시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경찰제도 개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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