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탈북선원 강제북송' 관련 토론회와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전 정부를 향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사건 당시 청와대 개입 등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정책위·인권위·국제위 및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공동주최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TF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북한 선박·주민에 대한 대응 지침이 국가정보원의 매뉴얼로 운영되다가 2019년 9월에 국가안보실 매뉴얼로 바뀌었다"며 "이번 강제 북송 사건에서 국정원 등 담당 부서를 제치고 청와대가 세세하게 개입했다는 증명"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지원을 유엔사령부에 수차례 요청한 걸로 확인됐다"며 "유엔사가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데리고 왔던 마지막 순간에도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TF는 강제북송까지 청와대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총체적 인권탄압의 과정을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은 고발하겠다. 국정조사나 특검도 필요할 시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토론회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 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송환 현장 영상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최근 공개된 사진 자료를 검토해 보면 촬영하는 군인 등이 포착됐다. 영상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당시 영상자료를 국방부·경찰청·유엔사령부 등에 요청할 예정으로,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등과의 미팅을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누군가는 '탈법, 인권유린, 은폐, 도피'로 '퍼펙트 크라임'을 꿈꿨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제도적인 모든 노력을 통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해외에 있는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서둘러 귀국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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