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경제계 "합리적 개선 높이 평가…적극 환영"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도움…원만한 국회 통과 기대"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제계가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고,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오늘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 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조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 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개편안이 세법에 반영돼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에 처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후속 대책들이 더 적극적으로 보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경제계는 국내외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 산업 기술 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제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무역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무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무역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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