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 의구심 키우는 '자율 방역'…숨은 감염자 지뢰밭

정부, 통제 없는 '자율적 참여 방역' 강조거리두기 문제가 아냐…정부 지침·지원 절실"의료계와 국민만 고통스러운 구조"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확진자 폭증이 현실화된 가운데 자율적 참여 방역만 강조하고 있어 ‘과학방역’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축소한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중소기업 유급휴가 지원비 등의 필요성에는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숨은 감염자’로 인한 폭증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존의 전파 차단을 위한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 기조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응체계에서의 국민참여형 거리두기는 규제나 의무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거리두기 수단"이라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부가 자율방역을 고수하는 요인으로 '국민인식도'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한국리서치가 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자율방역 공감수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지난 21~25일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결과를 보면 자율방역 유지 의견이 58.5%를 차지했다. 정부 주도 방역강화 의견은 38.5%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18~29세 64.4%, 30~39세 61.9%, 40~49세 58.6%, 50~59세 53.1%, 60세 이상 56.8%가 자율방역 기조 유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율적 거리두기'를 제시하면서도 공공, 노동, 복지, 교육, 문화·체육, 산업 등 각 분야별 방역수칙 재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와 관련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모(46세) 씨는 "시민들이 원하는 건 거리두기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사회생활로 코로나에 걸릴 수 밖에 없는 물리적 환경인데 걸려도 쉬쉬할 수 밖에 없다. 검사할 생각도 못하고 눈치보며 일만 해야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실제 각종 코로나 지원금이 줄면서 숨은 감염자로 인한 폭증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코로나 검사비 등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검사 기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재정 확보 등을 이유로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한 생활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주고 있다. 월급 195만원을 조금 넘겨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도 잔존한다.

 

기업이 보유한 보상제도 등으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이나 정부 지침이 없어 직장인들로서는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확진 사실을 숨기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축소된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중소기업 유급휴가 지원비 등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내밀은 검사 지원 대책도 전국 선별진료소 55개 설치에 그치고 있다.

 

자율 방역만 강조하다보니 과학방역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앞서 항체양성률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역 수칙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대규모 조사 결과는 9월 초에나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28일 과학방역과 관련한 전문가 브리핑을 통해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2년 반의 시간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를 이겨온 경험이 있다. 그러한 데이터와 경험에 입각한 근거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구조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자율방역, 과학방역 언급하는 것부터 정부 대처 방안이 없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코로나 유행 때 확보한 감염병 병상을 없애더니 다시 병상 확보를 주문하고 있으니 현장 상황도 모르고 구호만 외치는 꼴"이라며 "의료계와 국민만 고통스러운 구조라는 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백 청장은 "당분간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일상방역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으로써 증가 속도를 낮추고 현 방역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285명으로 98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해외유입은 532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27일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유행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과 의료진.(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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