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박순애 "만 5세 취학 정책, 시작 단계…공론화 거칠 것"

"'부모 부담 경감'이 목표…공교육 강화 위한 수단"교육부 학제 개편 TF 마련하고 대국민 설문조사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은 아직 시작 단계일 뿐이라며 사회적인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3일 오전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영상간담회에서 "(대통령)업무보고 시 발표했던 취학 연령 하향과 관련해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이런 정책 수단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게 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도 하나의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단계였다"며 "앞으로 교육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르면 5일까지 학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TF는 이달 안에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어 이르면 9월께 대국민 설문조사에도 나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급히 마련했다. 박 부총리가 전날 오후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틀 연속 학부모와 간담회 자리를 급히 만든 것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교육부)

 

교육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취학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뒷북 수습'에 마지못해 나섰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학제 개편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검토했으나,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 여론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해 추진되지 못한 정책이었다"며 "비록 교육부 장관이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일방적인 정책발표로 교육 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불러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하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나이로 치면 8세 입학이 7세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의 공약에도 없었던 정책이 갑작스레 발표되자 교육계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학부모 단체와 각종 교원 단체는 놀이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사교육 시기만 앞당기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에 나서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또한 정부의 정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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