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방소멸' 막아라…지방대 지원보단 지방기업 취업 지원 '더 효과적'

2030 수도권 거주비중 10%포인트↑ 이후 정착 경향지방기업 취업 지원시 비수도권 취업확률 7%포인트↑지방대 지원시 수도권 집중 0.8%포인트 하락 그쳐"예산 제약 대상 한정 땐 지방기업 지원이 더 효과적"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방청년층의 인구유출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정부가 다방면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보다 지방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이 인구유출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지방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은 비수도권 취업 확률을 약 7%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수도권 진학 확률도 약 0.5%포인트 증가했다. 지방 기업에 대한 지원은 임금 보조, 세제상 혜택 등을 의미한다.

 

최근 지방의 인구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원인으로 청년층 유출이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KDI 분석에 따르면 각 출생코호트별 수도권 거주 비중은 20대와 30대 초반에 약 10%포인트 상승한 이후 생애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청년기에 한 번 지역선택을 하면 이후에도 계속 한 지역에서 사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다. 

 

청년들이 지역을 선택하는데는 20대 초반에는 진학, 20대 후반~30대 초반에는 취업 사유의 수도권 유입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의 경우에는 진학·취업 사유의 이동이 전체 시도간 이동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욱 높았다.

 

청년층이 수도권 내에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면 새로운 세대는 생애 시작부터 수도권 거주 비중이 증가하므로 일종의 피드백 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다.

 

정부는 지방에서의 청년층의 유출을 낮추기 위해 지방대학과 지방기업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요셉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예산 제약하에서 대상을 한정한다면, 지방대학 출신자의 지방기업 취업으로 한정하는 편이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1인당 지원총액 기준 동일 금액을 등록금·기숙사비·장학금 등 지방대학 진학 지원에 사용할 경우는 진학 단계에서 수도권 집중을 약 0.8%포인트 낮추고 취업 단계에서는 그 효과가 대부분 사라졌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지방대학 진학과 지방기업 취업을 각각 지원하는 방안은 지방대학 출신자의 지방기업 취업만 지원하는 방안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두 지원의 효과가 서로 상쇄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위원은 "지방대학 진학에 대한 지원은 청년층의 지방 정주 목적보다는 교육 및 연구와 같은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감소시킬 경우 비수도권 재학생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지만 졸업 이후 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며, 오히려 지방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경우에 지방 정주 확률도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지방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은 비수도권 취업 확률을 약 7%포인트 증가시키며, 비수도권 진학 확률도 약 0.5%포인트 증가시켰다"고 분석했다. 지방 기업에 대한 지원은 임금 보조, 세제상 혜택 등을 의미한다. 사진은 붐비는 서울의 한 대학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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