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대응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22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교육감직선제 개편 대응 특위도 마련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구 호텔 수성에서 제96회 총회를 열고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예측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장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맡는다.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인데,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줄어들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꾸려졌다. 이는 최근 정치권 등에서 교육감 직선제 개편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22일 오후 대구 수성 스퀘어에서 열린 제86회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 참석한 교육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특별위원회에서 교육감들은 직선제 유지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부·국회와의 소통·홍보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교육감들은 이날 총회에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직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 개정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일괄 추진 △교육현장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이슈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대국회 제안을 비롯해,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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