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소각장·주택 정책 등 이슈 전망

반지하 없애기·임대주택 고급화 등 실현 가능성 여부 쟁점현산 행정처분·신당역 사건 관련 교통공사 문제 등 언급될 듯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는 소각장·주택 정책 등 지역 현안이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14일 국토교통위원회 등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다.

 

현재 서울시는 최근 입지선정위원회가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후보지로 낙점하면서 주민들의 격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시·구의원과 구청장까지 모두 상암동이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선정기준과 과정을 '끼워 맞췄다'는 식으로 반발하고 있어, 이에 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소각장 문제는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슈였다. 2026년부터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데다 인천시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소각장 건립 문제가 떠올랐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각장 입지 선정에 대해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주택 정책의 경우는 '반지하'가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8일 기록적인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침수된 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오 시장은 향후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건물주의 임대료 보장 문제, 주거취약계층이 생계 문제로 반지하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다. 현 정부도 반지하 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 금지를 내세우고 있고 정부는 공공임대 물량 확대 등 좀 더 자세한 정책 방안을 강조하고 있어 양측의 정책 공조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다.

 

오 시장의 주요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임대주택 고급화 등 공급 정책도 주요 이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한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갈등도 큰 상황이다. 임대주택의 경우는 SH공사와 함께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나친 관리비 상승과 임대료 부담 문제가 있어, 실현가능한 대책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각종 이슈들도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두 건의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3월28일 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서울시는 현재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의 행정처분을 위해 추가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학동 재개발현장 붕괴사고' 건에 대해 현산에 영업정지 1년4개월을 처분했다. 이 중 절반인 부실시공 8개월분은 관련법에 따른 현산의 요청에 의해 4억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신당역 사건은 경찰청에 대한 주요 쟁점이지만, 해당 사건 문제점 중 하나인 인력 문제가 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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