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내달 4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주요 쟁점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차 전체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일반증인 13명, 참고인 25명의 출석을 확정했다.
이번 국감에선 △비대면 진료 현황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건강보험 공단 횡령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관련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이슈가 산적하다.
특히 복지위 국감의 주요 쟁점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진료 현황에선 장지호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장 대표는 온라인 진료 애플리케이션 '닥터나우'의 비대면 진료현황 점검차 출석을 요구받았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의원으로부터 호출받은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선 강선우 의원이 비대면 진료 현황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닥터나우는 의료계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닥터나우는 환자, 의사, 약사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플랫폼이다. 앞서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환자가 비급여 전문 의약품을 결정하는 게 가능토록 했다. 의사협회 측은 환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전문 의약품을 쉽게 접하게 돼 환자의 건강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으로 봤다.
그동안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급성장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이듬해 1월 159만2651명, 올해 3월 누적 443만명의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택 치료 중 비대면 진료 528만건을 더하면 총 970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의료계와 업계의 의견이 나뉘는 걸로 안다"라며 "이번 국감은 비대면 진료의 실태 및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또 이번 국감의 쟁점으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지목된다. 그동안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고질적으로 제기되던 문제였다. 불법 리베이트는 일부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를 위해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올해 A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리베이트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바가 있다. A사는 100억원 이상의 상품권을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리베이트 건은 주로 직원들의 일탈인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기업에선 직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바탕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최근 불법 리베이트 건을 단속하면 직원들의 일탈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기업들이 CP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영업 실적을 내기 위해 영업 사원들이 행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물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직원들의 영업 방식 다각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건은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이슈"라며 "리베이트 건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감에 자주 등장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피감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해당 자료가 제출되면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해 후속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