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선 공약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조만간 발표"

"택시공급 확대 방안 적극 강구…심야 탄력호출료 확대 등 도입"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심야 운행 택시를 늘리고, 심야 시간대 택시기사의 운행을 유인하기 위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 대통령실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변인은 개편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달 중에) 하려고 하는데 아직 언제까지 하겠다고 할 수 없다"며 "가능한 빨리하자는 게 오늘 회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나 보건복지부 분리안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미세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결론 나지 않은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양 대변인은 "그동안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오늘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