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한국인 해외 마약범죄 4년간 70% 급증"

해외 한국인 수감자의 27%는 마약사범…마약 범죄 수감 '4명 중 1명'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회 북한자유주간 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마약 범죄가 4년 만에 70%이상 증가했다. 이에 외교부의 보다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강남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마약범죄를 저지른 재외국민은 2017년 84명에서 2021년 143명으로 4년만에 70% 증가했다.

 

그 중 재외국민 마약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4명 △2018년 111명 △2019년 197명 △2020년 152명 △2021년 143명이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마약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국가는 일본이다. 4년간 우리 국민이 저지른 마약 범죄 총 687건 중 3분의 1이상인 242건이 일본에서 일어났다.

 

일본의 경우 2017년에 20건의 마약범죄가 발생했으나 △2018년 23건 △2019년 56건 △2020년 78건 △2021년 65건으로 4년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수감돼 있는 우리 국민의 범죄 유형 역시 마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2년 6월 기준,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 1067명 중 27%인 291명이 마약으로 수감돼 있어 네명 중 한명이 마약 범죄로 수감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58명이 일본에 수감돼 있다. 그다음은 중국-필리핀-태국-베트남 순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등 마약류 구입경로가 다양한 편으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게 외교부 설명이다. 마약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나 외교부 차원에서 해외 우리국민 마약사범에 대한 재범과 재수감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재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태영호 의원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해외 우리 국민의 안전에 가장 신경써야한다"며 "해외 우리 국민의 경우,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마약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만큼 외교부의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근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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