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 3% 이상 '가위질'…학자금·사내 대출 등 복지도 손질

경상경비 예산, 22년 14조원→23년 13.6조원으로 삭감자녀 학자금 지원·사내대출 등 폐지 또는 축소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기능·인력 등 순차 발표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국내 전체 공공기관 350곳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조원 이상의 경상 경비를 절감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은 각각 10% 이상 줄인다. 내년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 이상, 업추비는 10% 이상 삭감할 계획이다. 또 자녀 학자금 지원, 사내 대출 등 과도한 사내 복지제도도 손질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개선안을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남아 있는 공공기관의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은 각각 10% 이상 절감키로 했다. 경상경비의 경우 하반기 예산 7조원 중 10.2%(7142억원)를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는 393억원 중 63억원(15.9%)를 각각 줄일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경상경비는 올해(14조원) 대비 3.1%(4316억원) 줄어든 13조6000억원으로 줄이는 삭감계획을 확정했다. 경상경비를 전년대비 3% 이상 삭감하는 건 지난 2009년 5% 이상 삭감 이후 14년 만이다. 내년도 업무추진비도 올해 예산(786억원) 대비 15.9%(82억원) 줄어든 704억원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11개 에너지 공기업의 올해 경상경비는 총 5조8000억원으로 전체 경상경비(14조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부발전이 645억원을 줄인다. 중부발전(-490억원), 가스공사(-236억원), 한국수력원자력(-100억원) 등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

 

또 LH(-358억원), 철도공사(-241억원), 도로공사(-9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도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을 추진한다.

 

금융 공공기관은 국외출장시 이코노미석 이용 원칙 등 국내·외 여비를 비롯해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효율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행(-644억원), 주택금융공사(-46억원), 신용보증기금(-46억원) 등이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복지혜택도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이를 위해 전체 공공기관(350개) 중 282개 기관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한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미적용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주택자금 64건, 생활안정자금 32건)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은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시 '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지급 규정을 정비한다.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기관은 과도한 수준으로 지급하던 퇴직금 지급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금번에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며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 또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내년도 경상경비를 전년대비 3.1%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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