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이태원 참사' 책임, 총리로도 부족한 상황"

"국정조사, 득보다 실 크다…특검, 필요하면 동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 애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책임을 지는 정부 인사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의 범위와 계급·직급이 높아질 것이다. 총리로도 부족한 상황도 오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5일까지 애도기간이 끝나고 6일 바로 책임자분들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 하루하루 실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인은 무한책임을 지는 업"이라며 "현장 책임자 손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의 책임이 이처럼 가벼울 수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책임소재 관련해 "전체 내각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대통령도 사과를 진심으로 다시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왠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별로 아프지 않은 모습, 장관 한 명 경질할 만한 희생도 할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고) '우리랑 다르구나'라는 면에서 굉장히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화나 있다"며 "결국 이런 게 정치적 행위인데, 국민의 분노를 부응하기 위해서도,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도 아주 충분한 정치적 책임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날 발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의 책임소재 범위를 놓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물러나야 한다"(27.0%),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을 경질해야 한다"(22.0%), "책임을 물을 필요 없다"(16.1%)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57.3%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충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충분했다"는 응답은 37.4%에 불과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동의하지만 정치적 책임은 사실 확인이 끝나야 물을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정쟁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댔다. 그는 "지금과 같이 양당 중심의 날카로운 정치에서는 또 정쟁으로 소용될 것이고 여기서 가장 피멍드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고 특히 희생자의 유가족"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이걸 용산 (대통령실)청사의 문제, 마약 수사와의 관계, 이렇게까지 펼쳐나가기 시작하면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희생자분들이 과연 이걸 원하는가. 마약 수사 반대하시는 희생자분들은 없을 텐데 왜 자꾸 이렇게까지 본질을 벗어나 수사를 자꾸 확대하려는가. 이게 결국 정쟁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이)직무 감찰을 해서 경찰의 '셀프 수사'를 보완할 것이고. 여기도 부족하면 검찰 수사가 있다"며 "검찰이 만에 하나 수사를 축소하거나 일방적 방향으로 몰아가면 국회에서 특검을 발의하고 저는 그건 지지할 수 있다. 집권여당이 (특검을)반대하면 제가 법사위에서 갖고 있는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서 패스트트랙으로도 갈 수 있다"고 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