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민주당 예결위 간사.(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5일 '2+2 예산안 협의'를 갖고 이견좁히기에 들어갔다.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와 관련해 협상을 이어 나가며 최대한 이날 결론 내기로 목소리를 모았지만 쟁점 예산들을 놓고 여전히 팽팽히 맞섰다. 앞서 전날에도 여야는 '빈손'으로 협상을 끝낸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구성한 '2+2 협의체' 막판 협상을 진행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구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에서 감액을 주장하는 항목을 보면 거의 다 문재인정부 시절 책정됐던 예산들이며 인건비 정도 오른 게 대부분"이라며 "감액의 요소가 그리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히 국회에 다수 야당으로서 저희도 그 승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 시기에 여당이 초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소위 민생예산을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건 이 시대의 추이에 잘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이견을 보였다.
여야 간사들은 주요 쟁점 예산들을 두고 부딪혔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예산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어졌다.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임대(주택) 예산이 지난 정부 평균치보다 높다. 지난 정부 5년치 평균이 16조7000억원"이라며 "청년들이 자기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큰데, 국회 심사 과정서 삭감돼서 많은 분이 놓친다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을 만큼의 자산도 못 가진, 환경이 더 열악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입장에서) 대폭 양보하고 상징적으로 5~10% 정도 삭감을 통해 분양 정책을 이어가고,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예산을 살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 갈등 핵심은 '윤석열표' 예산 대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기 싸움이다. 이날도 이 의원이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에 대해 "청와대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 보류돼 있다"고 꼬집자, 박 의원은 "청와대 이전에 대한 문제들도 일종의 정치적 예산"이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어 민생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협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관건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시 예산 파행을 경고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공감하지 못하는 '닥치고 탄핵'과 같은 극단적 정쟁을 지속한다면 스스로 '불운한 룰렛'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를 예상하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까지 고려, 본회의 전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2+2 회의에서도 김 의장은 성 의장이 '책임정치'를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 장관의 거취문제를 꺼내 각을 세웠다. 김 의장은 "주 원내대표가 이 장관의 거취 문제와 예산안을 연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책임정치를 하려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이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정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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