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부대 주변 지역에 48억 지원…생활인프라 확충

김포·파주 등 6개 시군 24곳 선정…예년 대비 예산 확대"국가안보로 재산권 제한 당한 도민들 편의 증진 목표"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 군부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26일 파주와 연천 등 접견지역에 48억6000만 원을 지원하는 '2023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가안보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손해를 입은 도민들의 편의 증진의 일환으로 지역발전와 상호협력 증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에는 비무장지대(DMZ)와 600여 곳의 군부대가 있고, 경기북부의 경우 전체 면적의 42.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부대 주둔이나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교통불편 등의 피해를 겪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에 등에 제한을 받아야만 했다.

 

도는 군부대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들을 위해 지난 2017년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올해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예산이 북부 군부대 접경지역에 투입될 전망이다. 도는 그동안 2018년 13억 원, 2019년 20억 원, 2020~2022년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올해는 48억6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확대된 예산에 맞춰 도는 공모를 통해 김포·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6개 시군 24개소를 선정해 예산 3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나머지 13억6000만원의 예산은 내년 상반기 추가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지역에 투입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는 △김포 월곶면 갈산리 도로 개선 등 6개 사업 2억8500만 원 △파주 광탄면 법원읍 웅담리 배루소 정비 등 5개 사업 1억6300만 원 △양주 신암골 군부대 주변 상수도 보급 등 5개 사업 각 3억7000만 원 △포천 창수면 시도7호선 인도보수 등 4개 사업 6억4400만 원 △동두천 걸산동 임도개선사업 및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개선사업 1억5000만 원 △연천 진상리 등 군사시설물 철거사업 2억 원 등이다.

 

추가로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피해를 입는 지역민들을 위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실시와 소음 피해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주민들을 위한 건강보건프로그램 등의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북부지역 특히 군부대 인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접경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 다소 열악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증액해 준 것 같다"며 "접경지역 안에 있는 도로나 대관 등 생활 SOC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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