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안 처리 불발 위기…여 "추가 협상 없다" 야 "발목잡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 협상과 관련해 "협상을 이어 나가기 어렵다"며 "양당 입장이 다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워서 일단 28일 본회의로 볼 때 일몰법이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연장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도 안전운임제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어 정비해서 재구조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연장근로제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두 법은 합의에 이르지 않아서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일몰 연장 법안 등을 논의키로 했으나 협상의 진척은 없는 상태다. 현재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법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후에 합의되면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다"며 "또 만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추가 합의나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합의에 입각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들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야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의힘이 어제 일몰 연장이 의미 없다고 또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짓조각이 돼 버리는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윤허'를 언급한 것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난항에 이어 각종 협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닌데, 상황을 핑계로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여당의 약속을 신뢰하겠느냐"고 직격, "2023년 새해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 국회가 박정희 시대 청와대의 특공대라 불렸던 유정회로 퇴행하는것 아니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유근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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