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년' 산업 구조 고착화, 개선 안하면 10년 후 대위기"

20년간 신먹거리 창출 실패…'산업 대전환 절실'투자·인재양성 인센티브 도입하고 기술 확보 지원"산업혁신으로 위기 돌파하고 경쟁력 키워야"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산업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산업은 과거 20년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해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 생산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한국 경제·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지금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10년 후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에서 산업대전환 포럼 참여 구성원들은 내놓은 우리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산업대전환 포럼은 기업투자, 인재양성, 생산성, 기업환경, 글로벌전략, 신 비즈니스 등 산업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민간 경제단체를 중심의 6개 분과 좌장회의입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 산업이 2000년대 이후부터 약 20년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 생산구조가 고착화되는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제외한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중국 추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 경쟁력을 유지 중이라고 봤습니다. 그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무역수지는 2018년 이후 지속 감소 중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무역수지는 2018년 180억달러 흑자에서 2022년 240억달러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10년 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부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구 오너스는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부양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는 반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아울러 대립적·후진적 노사관계, 사업화와 동떨어진 연구·개발(R&D) 투자, 미·중 기술 패권경쟁 등 복잡해지는 글로벌 대외환경 등은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포럼의 투자 분과에서는 첨단투자에 대해 업종별 경쟁국을 지정하고 경쟁국 이상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투자인센티브 총액 보장 제도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규제에 대한 산업영향평가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인력 분과에서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규제를 쇄신하고 기업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인력 수요와 공급관리를 전문적으로 다룰 국가 산업인재뱅크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생산성 분과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급소기술을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생태계 분과는 미래 국가 핵심임재 양성을 위해 교과서를 개편하고 글로벌 전략 분과는 중국과 고급소비재, 서비스, 수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합니다.

 

비즈니스 분과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업 동향과 탄소중립, 건강, 삶의 질 등 미래 트렌드를 분석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유망 비즈니스를 발굴합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자국우선주의, 미·중 갈등, 첨단산업 유치경쟁, 내부적으로는 투자·인력 감소, 혁신정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산업혁신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산업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기반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열고 민간, 학계와 함께 산업대전환 필요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직장인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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