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102호]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료 붕괴 막을 수 있을까?

다시 찾아온 이재명 vs 김건희 정국'난방비 사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보험료율 9→15%' 연금개혁 검토나토 사무총장, “한국, 우크라 전쟁 군사적 지원 나서 달라”40대 고용률, OECD 최하위권

제 102호 2023. 1. 31(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료 붕괴 막을 수 있을까? 2. 다시 찾아온 이재명 vs 김건희 정국 3. 40대 고용률, OECD 최하위권

토마토Pick! 1월 31일(화) 토마토Pick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와 취약지역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공공의대 설립이 이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토마토Pick에서 한번 짚어봅니다. 논란의 발단  공공의대 논란은 여러 이유로 촉발됐는데요. 사안별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다 :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을 들어보셨나요? 대기 인원이 많아 문을 열 때 가야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소립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 위치한 가천대학교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올해 2월 말까지 입원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진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2년 12월 20일 자 토마토레터 제74호 '무너지는 소아과, 해결방법은?'을 참고해주세요.☞관련기사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도 기피 현상 심각 : 소아청소년과뿐 아니라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도 심각합니다. 매년 전국 수련병원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지역 의료원, 지원하는 의사가 없다 : 지역병원 의료진 부족도 문제입니다.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은 지난해 두 차례 연봉 3억6000만원을 내걸고 내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경북 울릉도 의료원도 수년째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울릉도 유일의 병임임에도 전체 의사 20명 중 17명이 군 복무자인 공중보건의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관련기사 공공의대가 논의되는 이유 필수 진료는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를 말합니다. 지역에서는 이 같은 필수진료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실제 치료가 가능한데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는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필수의료과목 전공 충원율    -2017년 : 95.1%    -2018년 : 91.3%    -2019년 : 90.6%    -2020년 : 88.8%    -2021년 : 82.9%    -2022년 : 78.5% 지역별 인구 1000몀당 의사수    -서울 : 3.1명    -광주, 대전 : 2.5명    -대구 : 2.4명    -부산 : 2.3명    -전북 : 2.0명    -강원, 제주 : 1.8명    -인천, 전남 : 1.7명    -경기, 충북, 경남 : 1.6명    -울산, 충남 : 1.5명    -경북 : 1.4명    -세종 : 0.9명   공공의대 유치전 치열 공주대(충남), 목포대(전남), 순천대(전남), 안동대(경북), 창원대(경남) 등 5개 국립대학은 의과대학 설립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들 지엵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하위권이고, 정부가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대는 의료 취약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을 주도하는 공공의료대학원입니다. 공공의대 학생들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국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로 근무해야 합니다.☞관련기사 찬성과 반대 논리 비교 이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찬성 측 의견 :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지역 내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아울러 의대 정원도 늘려서 부족한 과목과 지역에 의사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왔는데요, 의료 수요가 높아졌지만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관련기사    -반대 측 의견 : 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수 증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역의료를 개선할 대책 마련과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유도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의협은 이 같은 개선책 없이는 의대생을 더 뽑더라도 인기 과에 몰리고, 지역 의대생들이 결국 수도권에 흡수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공의대를 당장 설립한다 한들 의대생이 전공의가 될 때까지 15년~17년이 걸림에 따라 해당 기간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립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논의 상황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정부 안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으로 대응했는데요. 정부는 한발 물러서 협의체를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뜻을 밝혔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20년 9월4일 의료현안협의체(의정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까지 모두 7차례의 의정협의체 회의가 열렸지만 의사 증원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중단됐던 논의는 올해 1월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관련기사 향후 전망은? 지난 1월 26일 정부와 의협, 대한병원협회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매주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진료 전공의 기피 현상 등에 대한 해결책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측 의견 차이가 큰 만큼 합의점은 쉽게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측 모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대타협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브리핑10 '난방비 사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한덕수 “공공요금 억누르면 포퓰리즘” 리얼미터가 30일 발표한 1월4주차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37.0%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는 “‘난방비 폭탄’이 영향을 미친 듯 하다"고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한덕수 총리는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시장에 맞서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4월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지독한 포퓰리즘에 매표행위 아닙니까? 본인들 얼굴에 묻은 똥이나 치우고 말하세요.☞관련기사 정국은 다시 이재명 vs 김건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데 대해 민주당은 오는 4일 숭례문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규탄", "김건희 특검 수용"을 외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30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관련기사 강대강 국면을 예고한 민주당은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표결을 국힘당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검찰은 이 대표에게 31일과 2월1일 출석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 대표는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4일)은 장외집회가 있어서 못갈테고요. 그러면 다음 주말(11일)이 될텐데 2주 후입니다. 뭐 소환조사도 피의자하고 협의해야 하는 게 맞지만요. 대한민국 어느 피의자가 자기 나가고 싶은 날 골라서 가나요? 그것도 2주씩이나 미뤄가면서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받을 당시 이렇게 했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봐도 훤합니다.☞관련기사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될까? 여야 120명 초당적 협의체 출범 대립과 혐오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를 끝내자는 취지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원모임)이 30일 공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이날까지 총 120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했는데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더구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개편되는 걸까요?☞관련기사 섣부른 기대는 금물입니다. 겉으로 내세운 대의명분은 동일하지만 각자 셈법이 다릅니다. 소선거구제 유지하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하자는 의견에서부터, 2~4인 중선거구제, 5인 이상 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어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혁적인 척 할려고 이름 올린 국회의원들이 더 많을걸요? '보험료율 9→15%' 연금개혁 검토 어제 토마토픽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정리해드리면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역시 관건은 소득대체율이었습니다.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현행 유지가 대립했다고 하는데 합의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생각할수록 골치 아프고 힘든 문제인 듯 합니다. 중산층 반열에 오른 장년세대가 노년세대와 청년세대를 위해 큰 결단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관련기사 나토 사무총장, “한국, 우크라 전쟁 군사적 지원 나서 달라”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30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한국이 군사적 지원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부 나토 동맹은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꾸기도 했다"면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사례를 거론했는데요.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그게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할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거론된 국가들은 나토 가입국이고, 대한민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더구나 중국, 일본, 북한과 얼굴 맞대고 살고 있습니다. 나토 형님들 봐주십시요.☞관련기사 한편 핀란드는 스웨덴과 함께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스웨덴과 갈등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가 핀란드의 나토 가입만 지지하겠다고 밝히자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나토 가입은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매번 어깃장을…☞관련기사 중국, 일본만 '비자 발급 중단' 해제 한국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유지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중국이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중국의 감염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단 조치를 철회했다고 해서 바로 방역 정책을 완화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건데요. 다만 중국은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유지했습니다.☞관련기사 PCR 검사 의무화 뿐 아니라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한 한국을 겨냥한 보복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앞선 비자 발급 조치에 대해 차별적인 입국 제한에 대한 상호주의적인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입국 시 음성증명서를 요구한 국가가 일본과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만 중단하는 겁니다. 이야 보복 한번 겋게 하네. ‘No China!’☞관련기사 이란-사우디, 관계 정상화 논의 미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긴장완화 촉구  중동의 대표적인 앙숙 관계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조만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란과 사우디는 각각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주국으로 중동의 대표적 앙숙지간인데요.그런 두 나라가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갈등의 중동 질서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관계 정상화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최근 무력 충돌과 총기 난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문득 인간은 싸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관련기사   중소기업 경기 전망, 4개월 연속 악화 40대 고용률, OECD 최하위권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넉 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월 업황 경기 전망지수(SBHI)를 조사한 결과 77.6으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는데요. SBHI가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SBHI는 지난해 10월 85.1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최근 5년 동안 전 연령대 중 ‘40대’만 고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OECD 국가 38개국 중 한국의 40대 고용률은 31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연령대 고용률이 상승했지만 40대만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창 일해야 할 나이대가 40대인데…☞관련기사   친부 행방불명·친모 양육포기… 법원 ‘친조모가 입양 가능’ 친아버지는 행방불명, 친어머니는 양육을 포기해 강제출국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친할머니가 손녀를 딸로 입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친할머니의 입양을 허가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귀화 중국동포 A씨가 손녀를 딸로 입양하게 해달라며 낸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를 불허한 원심을 취소하고 허가 결정했습니다.☞관련기사 1심은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뒤집은 겁니다.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인간의 삶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 51.3% “친정팀 출전금지 조항, 배구 트레이드 활성화 도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 1626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1.3%가 여자프로배구 구단의 친정팀 출전 금지 조항에 대해 '트레이드가 활성화된다면 선수들에게 더 나은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선수의 출전 기회를 박탈한 부당한 합의'라고 답한 비율은 25.5%에 그쳤습니다. 답변 유보 비율은 23.3%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불길 뚫고 할머니 쌈짓돈 찾아준 소방관들 주말이었던 지난 28일 강원 강릉시 금학동의 한 상가. 70대 할머니가 불길이 급속도로 번지는 상가 건물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점포 안 냉장고에 돈을 넣어 놓았는데, 화재로 몽땅 잃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진압에 나선 소방 대원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돈을 찾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불길이 워낙 거세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 소방관들은 불길이 잠깐 잦아든 틈을 타 점포로 뛰어들었고, 할머니의 귀한 5만원짜리 지폐다발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지폐 일부가 약간 타기는 했지만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소방 대원들도 다친 곳 없이 무사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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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5ttc를 드립니다. 팬데믹 이후 지역의료 붕괴와 필수진료 의료진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요, 반면 의료계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 데 벌써 1월 한 달이 끝났습니다. 추위도 한풀 꺾이면서 겨울이 머지 않아 끝날 것을 예감하게 해줍니다. 4일이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立春)이니 봄도 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 적응하느라 지난 한 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에 뵙겠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