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관리원, 1년간 청년농 2690명에 2577㏊ 지원
출범 1주년…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조사
상시 분석 조사…지자체 농지 관리 한계 보완
50년간 운영 농지원부→농지대장 전면 개편
2023-02-20 18:32:48 2023-02-20 18:32: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농지은행관리원이 운영된 지난 1년간 청년농 2690명에 맞춤형 농지 2577㏊가 지원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효과도 얻었습니다. 
 
20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 제공 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인 농지은행 사업과 농지관리기금을 위탁 관리·운용하는 농지 종합 관리 기구입니다.
 
우선 농지은행관리원은 1년 동안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국·공유 농지, 시험·연구·실습지, 저활용 농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 생산 시설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공했습니다. 
 
농지은행관리원이 조사한 결과 불법 전용,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휴경, 시설 설치 등 다른 목적 이용으로 파악돼 농식품부에 통보된 의심 사례는 1576㏊, 1만1011필지에 달합니다.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하기 전에는 지자체 담당 인력만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해 한정된 기간과 물량 과다, 조사 인력 부족으로 농지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하면서 한정된 기간이 아닌 상시 분석에 의한 조사를 진행해 지자체 농지 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농지은행관리원은 저활용 농지 중 농업적 활용도가 높은 농지를 분석·발굴해 농지로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해당 농지는 1만3000㏊에 이릅니다. 
 
아울러 1973년부터 약 50년간 운영됐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229개 지자체 농지대장 전환을 현장 지원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100%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을 통해 지난해 농지은행 사업비를 역대 최대인 1조4000억원을 집행해 농업인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 2690명에 맞춤형 농지(4054㏊)의 63.6%인 2577㏊를 지원했습니다. 농지연금에는 2530건이 신규로 가입했습니다. 
 
이병호 사장은 "앞으로 농지은행관리원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농지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 농지 관리 행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 중심 농지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농지정보종합플랫폼과 농지거래플랫폼 등을 구축해 유용한 농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더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사진은 농지은행포털 메인 화면.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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