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 준 윤석열정부…"제2 을사늑약"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발표…일본 뺀 '반쪽' 해법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일본 책임 덮어준 최악의 결과…' 윤석열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기금을 가해자인 일본 기업은 빠진 채 국내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과거 일본이 국권 침탈을 위해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에 빗대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죄·배상 빠진 사실상의 항복 선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원과 관련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는 일본 측의 사죄 표명도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 표명으로 갈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적절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사과나 반성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환영 의사를 표했습니다.

 

수출규제 WTO 분쟁해결절차도 '중단'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한일관계 회복에 이어 한미일 3자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3월 말 한일 정상회담, 4월 말 한미 정상회담, 5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일 양국은 수출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내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등 야권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데다 피해자 지원단체 등 시민사회는 규탄성명에 이어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정부는 해결이 아닌 것을 해결로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발표로 일본에 이유 없는 면죄부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월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 오른쪽)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도쿄 중의원에서 열리는 국회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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