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참사' 하루 만에…윤 대통령 "국민 약탈 이권 카르텔에 맞설 것"

"카르텔의 지대 추구 놔두고 개혁·혁신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맞서 단호하게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대 개혁 현안을 다시 꺼내며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전문성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왔으나, 부당한 관행을 통해 지대를 추구하는 카르텔 세력의 저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 "카르텔의 지대 추구를 놔두고 전문가적 식견으로만 정책을 펴면 지속적인 개혁이나 혁신은 이뤄지기 어렵다"며 "부당한 세력들이 규합해 공짜밥을 먹으며,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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