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조 우려"

윤 대통령, '가치 동맹' 강조 예정"미중 전략 전쟁 속 양자택일 회피해야"

평화통일시민연대와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은 지난 28일 저녁 ‘2023년 한반도 평화전략국민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진=평화통일시민연대)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도쿄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2차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중 대립각이 짙어진 국제질서 속에 인도태평양 지역이 자유와 번영을 강조하는 등 참여 국가들에 경제·안보의 ‘가치 공유’와 ‘협력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치 동맹’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인도태평양전략과 동아시아 정책 핵심입니다. 다음날인 30일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 도전과 성과를 다루는 회의도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의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시민연대와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은 지난 28일 저녁 ‘2023년 한반도 평화전략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선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발표한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중국이 오는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대비해 미국은 세력균형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이 ‘민주주의 진영으로, 대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력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 시도를 묵인하거나 중국과 러시아의 침범 등이 벌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조 교수는 “미중 전략 전쟁 속에서 양자택일적 선택을 회피할 자강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발표를 맡은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 역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반도가 미중 패권 경쟁이 충돌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임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영원한 갈등이 빠졌다면 이는 과거 유럽을 파괴한 1·2차 세계대전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분열과 대결이 아닌 평화의 지정학 구축이 절실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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