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일단 보류한 가운데 소비자·소상공인연합회 중심으로 이미 지난해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소상공인계에서는 전기·가스요금이 임대료보다 가파르게 뛰어 추가 가격 인상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요금 인상에 공감하는 측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이나 충격 최소화 방안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조정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주관으로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용자, 공급자, 국민경제, 금융시장, 에너지시장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년간 4번의 가격조정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고물가 시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 인상 폭과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설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데 전기료는 인상 폭이 너무 커서 임대료보다 더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조정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주관으로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한 주택가 우체통에 전기요금 명세서가 꽂힌 모습. (사진=뉴시스)
반면 공급자 측에서는 국민부담은 이해하지만 요금을 동결할 경우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유가는 연초 하락(82→72달러·두바이유)했다가 최근 OPEC 감산 결정으로 80달러로 다시 상승하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 중"이라며 "요금 동결 시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문제 등 큰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도 "에너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고 공공서비스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며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하며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인상을 하더라도 취약계층 보호책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 교수는 "요금 인상은 경제주체에 충격이 되므로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절하고 공기업의 사업 비용 저감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창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도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정책과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가격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올해 한전채 발행 여건은 지난해 대비 개선됐다는 의견입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한전채 발행 규모가 소폭 확대되더라도 현 수준 금리에서 무리 없이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고 대외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경우 채권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과 적정 수준의 한전채 발행이 촉진되면 채권시장 부담 감소 및 기업 자금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조정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주관으로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전력량계.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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