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위반' 공기관 입찰 제한 푼다…국가계약제도 '손질'

184조원 공공조달 시장…입찰업체 50만3000개 급증세공사 자재 계약금액조정 요건 1%→0.5%로 완화소방 안전장비 낙찰하한율·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 금액↑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연간 184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 이 중 국가계약법 대상(국가·공공기관)은 10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입찰참가업체는 2021년 기준 50만3000개로 2017년과 비교해 13만개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급변하면서 국가계약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고 현장 애로의 발생으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습니다. 특히 과도한 경쟁·저가 낙찰에 따른 장비 품질 저하 문제와 입찰서류 제공 시점이 늦거나 발주기관이 서류를 온라인에 게재하지 않을 때 서류준비 부담 등이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주요 추진과제 22개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픽은 공공조달 시장규모.(그래픽=뉴스토마토)

 

내용을 보면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대폭 올립니다. 즉, 저가 낙찰을 막아 안전장비 부실을 막고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발주계약 건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제한 대신 제재금 납부로 입찰 제재 부담을 풀기로 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공사 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특정규격 자재 비중을 현행 1%에서 0.5%로 낮춥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픽은 입찰참가업체 수 .(그래픽=뉴스토마토)

 

입찰·계약절차 부담도 완화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기준금액은 현행 15~25억원에서 30~50억원까지 상향합니다.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 시점도 입찰공고일로 앞당겨 입찰업체가 충분히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종합심사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하도급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심사제 공사 낙찰예정자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합니다.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는 6~8개월 단축해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낙찰자 확정시 지급했지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지급'으로 변경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는 완만히 회복하고 있으나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민간의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