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정부, 임기 내내 전 정부·남탓만 할 건가"

"전세사기 근본적 구제방안 마련해야"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정부 전세사기 피해 대응에 대해 "피해자들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 모습이 드러났다. 참으로 안타깝다"며 "임기 내내 전임 정부탓, 남 탓만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다. 국정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잇따른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심화하면서 전세거래도 씨가 마르고 있다"며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당장 선 구제 후 구상, 긴급주거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구제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주십사 다시 정부여당에 부탁한다. 초부자에게는 수십조원식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사기 선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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