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근 청소년층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수사와 인프라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투입합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에서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와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치안·국방·보훈 분야 지원 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정부의 내년 예산은 마약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집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발제를 통해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마약 범죄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마약 범죄에 공동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에서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와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신은 마약·총기류 동시 밀수 사범 검거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의 마약 전담 인력 840명으로 구성됩니다.
최상대 차관은 "청소년층으로의 마약 확산 등 마약 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 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마약 예방과 대응 능력 강화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수사 차량, 탐지 장비 등 마약 범죄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마약류 범죄 수사 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마약 범죄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총 580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4% 증가했습니다.
특히 마약 사범의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사범 중 10대와 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 늘었습니다.
최 차관은 국방 분야 예산 편성과 관련해 "최근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 전략 산업으로서 방위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보훈 분야에 대해서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보훈 문화 확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에서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와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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