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공공기관 효율화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1만여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유휴부지를 포함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도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공공기관 감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별도 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해야한다는 조언입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291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까지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된 직제개편을 완료, 총 1만721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이는 올해 계획한 1만1072명 대비 96.8% 수준입니다. 291개 중 224개 기관은 감축을 100% 이행했고 그 규모는 7161명에 달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기능 조정으로 5483명, 조직·인력 효율화로 4440명, 정·현원차 축소로 4818명, 인력 재배치로 4020명이 줄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해 421명을 감축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3년간 단계적으로 민간에 전환하는 것을 통해 141명을 줄였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행정기획·사업지원 조직을 통합하고 임시 조직을 폐지해 17명을 줄였습니다.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 효율화를 통해 102명을 감축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를 고려한 정·현원차 감축은 한전MCS에서 440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중소기업은행은 168명을 감축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새울 등 원전 건설과 운전 인력 263명을 재배치했습니다. 해양교통안전공단도 선박 검사와 정밀 진단 등 안전 서비스와 안전 교육 인력 8명을 재배치했습니다.
아울러 정원 조정에 따라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과 이직 등 연간 1만8000명 정도의 자연 감소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만2000명 이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291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까지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된 직제개편을 완료해 총 1만721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사진은 서울 요금소. (사진=뉴시스)
자산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2022~2023년 이행 계획인 6조8000억원 중 20.6%인 1조4332억원이 이행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1조1518억원, 부동산 외 자산 1089억원, 지분 정비 1725억원 등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광운대 역세권, 서울역 북부 역세권, 옛 포항역 등에 있는 유휴부지 6건을 4901억원에 매각했습니다. 한전KPS는 사택을 212억원에 매각했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287억원 규모의 유휴기계설비, 20억원 규모의 골프 회원권 6건, 19억원 규모의 콘도·리조트 회원권도 매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88개 공공기관은 복리후생 제도 개선 대상인 636건 중 올해 1분기까지 327건(51.4%)을 정비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했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법인 콘도를 25% 축소했습니다.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등 기관은 정상 근무로 전환했고 독립기념관 등 기관은 무급휴일로 전환했습니다.
34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상경비 1조5439억원,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는 경상경비 7142억원, 업무추진비 63억원의 절감 계획과 비교해 216%, 273% 초과 달성한 수치입니다.
올해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3% 삭감, 업무추진비는 10% 삭감해 편성하도록 지난해 12월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기재부 관계는 "2023년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에는 반기별 이행 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혁신 과제의 추가 발굴과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정원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는 공공 부문 정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고 수행하는 분들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국민 서비스로서 필요한데, 지나치게 인원 감축이라고 하는 정부 목표에 맞추려고 한 부분인지, 적정한 이유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인원이라서 줄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그런 분석이 통상 경영평가를 통해 이뤄지는데, 그 경영평가는 정부가 진행한다"며 "가능하면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기구를 둬 인원 감축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 본다면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291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까지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된 직제개편을 완료해 총 1만721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사진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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