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의 경제지표를 돌아보면 물가는 고공행진인데다, 경상수지와 나라 살림 지표인 재정수지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 불안감만 커졌습니다.
특히 수출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7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496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4월보다 14.2% 줄었습니다.
수출 효자였던 반도체가 부진한데다, 대중국 수출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41.0%, 디스플레이는 29.3% 줄었습니다.
무역수지는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째 적자로 올 누적 무역 적자는 250억6500만달러에 달합니다.
지난달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은 8개월째 뒷걸음입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247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1000명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 성적표는 좋지 않습니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세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올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원 줄었습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21.7%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재차 밝혔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은 상당수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둔화했지만 국제유가 하락 요인일 뿐, 이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4.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 물가 상승률은 7.6%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먹거리 구성 품목 10개 중 3개는 여전히 10%대를 넘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민생·물가 안정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축수산물 등 가격 불안품목의 집중 점검·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필요시 서민 주거안정·생계비 경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초반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5%로 내다봤습니다.
조만간 발표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우리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밝지 않아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보수적인 전망치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하향 전망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쉬운 점도 상존한다는 입장이 전했습니다.
그는 "경기·금융시장·물가 전반의 불확실성 및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위기 극복에 총력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키워나가는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실력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주력 하고 중장기 재정전략인 '재정비전 2050'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기존에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경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기업·현장 수요가 높은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요인 등에 신속히 선제 대응하겠다"며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수출·투자 활력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내수 회복세 유지를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컨트롤타워를 맡은 지 1년이 지났지만 경제성적표는 좋지 않습니다. 사진은 컨테이너 선적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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