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연금제도 등 현 복지 제도 허점도 손봐야"

"불평등·노인 빈곤·고용 등서 솟아난 빙산의 일각""하위 계층 집단의 문제…위기가구 발굴해야""혼자 잘 사는 법에 대한 사회적 교육 필요"

[뉴스토마토 주혜린·정해훈·김지영 기자]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고령화 등에 따른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로 ‘고독사’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 발생 대응을 위한 고위험군 발굴 뿐만 아니라 현행 복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17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한 견해를 문의한 결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고용 문제, 노인 빈곤율 등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주된 원인으로 하위 계층 집단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노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금제도 등 현행 복지 제도의 허점도 보완할 부분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고용 문제, 노인 빈곤율, 자살률 등의 문제가 많은데, 고독사는 거기에서 솟아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며 "노인의 경우는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청년의 경우는 고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안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7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한 견해를 문의한 결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고용 문제, 노인 빈곤율 등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우 대표는 "사회·경제적인 원인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피상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자살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고독사와 한국의 고독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지금 고독사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방안이 기능적으로만 가고 있다. 이런 커다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고독사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주된 원인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 자살과 마찬가지로 계층에서 하위에 있는 집단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고독사는 기본적으로 노년에서 발생할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노인정책, 복지정책의 헛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여생에 도움이 크게 안되는 연금정책 등 노년을 위한 복지정책의 헛점을 손봐야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지역 중심의 고독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제 중앙 중심의 복지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독사는 1인가구가 40% 넘어서는 가구 구조의 변화와 가족이 재기능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며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지역 공동체 관념도 붕괴하는 상황속에서 나타난 사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구 교수는 "코로나 당시 노인들이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 접촉이 많아지고 관리가 꾸준히 되야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레이더를 정밀하게 가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태가 터지면 땜질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고독사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파악하고 방지하는 시스템, 즉 스마트한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바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섞여야 하지만 나이가 들고 퇴직을 하면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인 영역이 축소됐을 때 어떻게 잘 사는 지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다. 혼자 잘 사는 것에 대한 문화적인 바탕도 없고 교육적인 부분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는 "요즘 유튜브를 보면 혼자 잘 사는 법 같은 내용의 콘텐츠가 많은 것 같다. 물론 고립사를 막기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정부가 고민해야할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17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해 문의한 결과, 지역 중심 복지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현 복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분노의 깃발행동' 집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정해훈·김지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