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외국인만 증가…내국인 실업급여는 또 1조 넘겨

5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15만2000명제조업 11만2000명 증가…외국인 당연가입 영향구직급여 지급액 1조637억원…전년대비 488억원 ↑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지난달 증가한 고용보험 가입자 중 3분의 1가량이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내국인의 고용 둔화세가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은 9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구직급여 지급액도 또다시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5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총 151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6000명(2.5%) 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 1월 31만7000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2월에는 35만7000명, 3월 37만1000명, 4월 35만5000명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4월과 비교해 다시 반등한 모습이나 최근 3년간의 증감률을 보면 2021년 5월 3.2%, 2022년 5월 3.7%에서 올해 5월 2.5%로 하락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6만6000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지난해 3.7%에서 올해 2.5%로 하락했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뉴시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11만2000명 증가한 380만2000명을 차지했습니다. 서비스업은 23만9000명 늘어난 1042만6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10만1000명), 숙박음식(5만2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3만8000명), 정보통신(3만5000명)도 늘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폭 반등은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비자) 효과가 작용한 영향입니다. 

 

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고용하게 하는 제도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입니다. 

 

올해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 노동자 수는 1월 9만5000명에서 2월 13만명, 3월 15만4000명, 4월 16만9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은 17만7000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감 폭을 보면 1월에는 5만명이 증가했습니다. 2월 7만8000명, 3월 10만명, 4월 11만4000명, 5월에는 12만명에 달했습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보면 지난 1월 1462만3000명에서 2월에는 1478만4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3월 1485만5000명, 4월 1493만1000명, 지난달에는 1497만5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감 폭을 보면 1월 26만7000명에서 2월 27만9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3월에는 27만1000명, 4월 24만3000명, 5월 24만6000명으로 둔화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제조업 가입자의 외국인 집중 현상은 뚜렷합니다. 제조업 가입자 증가 수는 11만2000명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9%가 제조업에 집중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의 신규 가입이 9개월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248만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2만6000명 줄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전년 동월보다 22만3000명 늘어난 237만9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50대가 9만4000명 증가한 328만5000명을 차지했습니다. 30대는 6만4000명 늘어난 342만4000명, 40대는 1만2000명 늘어난 358만5000명이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0명 늘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5만7000명으로 전년 5월보다 2만7000명 증가했습니다. 지급액은 1조637억원으로 488억원 늘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이 27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 1000명, 숙박음식 600명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은 22만7000명 증가한 1094만8000명, 300인 이상은 14만명 증가한 430만4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조업, 보건복지,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정보통신 등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며 "제조업은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가입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외국인 가입 영향을 배제시키면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6만6000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지난해 3.7%에서 올해 2.5%로 하락했습니다. 사진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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