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재 직무대행은 위법…윤 대통령, 정상화하라"

방통위 항의방문…장경태 도중에 쓰러지기도

장경태(오른쪽)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의 일방적인 운영, 김효재 방통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항의방문에 앞서 성명서를 읽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4일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리 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소속 고민정·김영주·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청래·정필모·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방통위 항의방문에 나섰습니다. 현장에는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남은 한 위원장을 강제로 내쫓자마자 김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나섰다"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았다고 하지만, 직무대행은 상식적으로 기존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행이지 인사 처리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임무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방통위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을 앉힌 것에 이어 부위원장 호선, 방송심의 제재, 방송법 시행령 등을 상정하며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현재 한 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논란을 만들면서 무리해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면, 방통위 정상화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방통위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 책임이다. 부당한 면직으로 위원장 부재 상황을 만들었고,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는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부터 결자해지하라.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정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며 "김 상임위원과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 결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위법·부당한 월권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장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과정에서 과로 등으로 인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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