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2개월째 붕괴…저출산 해결 골든타임, 시간이 없다

4월 1만8484명 출생…전년 동월보다 2681명↓5월 인구이동 49만7000명…9개 시도 '순유출'전문가 "출생률 반등…정부정책 신뢰도 높여야"

 

 

[뉴스토마토 김유진·조용훈 기자] 4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감소'가 4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세웠지만 합계출산율이 0.78명대로 떨어지면서 저출생을 해결할 '골든타임'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기획단은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골든타임을 향후 10년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훨씬 더 적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4월 출생아는 1만8484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681명(12.7%) 줄었습니다. 4월 기준 역대 최소 수치이며 4월 출생아가 2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출생아는 1만84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픽은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그래픽=뉴스토마토)

 

시도별 출생아 수는 충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줄었습니다. 충북의 4월 출생아 수는 638명으로 전년보다 35명 늘었습니다.

 

월 출생아가 전년 동월보다 줄어드는 현상은 2015년 12월 이후 89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지난해 4월 5.0명보다 0.6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8만2740명입니다. 전년 누계(8만9536명)보다 6796명(7.6%) 줄었습니다.

 

같은 달 사망자는 2만7581명으로 전년 동월(3만6673명)보다 9091명(24.8%) 줄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6명으로 전년 동월(8.7명)보다 2.1명 감소했습니다.

 

같은 달 혼인 건수는 1만4475건으로 지난해 4월보다 1320건(8.4%)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혼은 7288건으로 전년동월대비 90건(1.3%) 증가했습니다.

 

4월 자연감소는 9097명으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연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의 4월 자연증가는 12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명 늘었습니다.

 

인구 이동도 여전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은 49만7000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2만6000명(4.9%) 줄었습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1.4%로 전년동월보다 0.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6.2%, 시도간 이동자는 33.8%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인구이동은 4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6000명 줄었습니다.그래픽은 지난달 인구이동 추이.(그래픽=뉴스토마토)래픽=뉴스토마토)

 

시도별 인구이동을 보면 지난달 순이동은 총 8곳으로 경기 4427명, 인천 1991명, 충남 1154명, 충북 279명, 강원 275명, 세종 113명, 대전 63명, 제주 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유출은 9개 시도에서 나타났으며 서울 3353명, 경남 1399명, 부산 1195명, 광주 705명, 울산 670명, 대구 371명, 전북 325명, 경북 262명, 전남 28명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범부처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출생률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노경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용어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저출산이라고 하면 여성의 책임으로 초점이 맞춰지지만 저출생이라고 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낳지 못하는 걸까'란 질문이 나온다.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사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자녀를 키우기에 충분하지 않다. 저출생 현상은 단지 아이를 키울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여전히 성 불평등 관련 이슈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일과 가정의 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화학과 교수는 "시대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욕구나 생각들이 변화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서 출산율을 의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예컨대 출산장려금 등 지원금을 지급하면 아이를 더 낳을 것이라고 보는 등 너무 쉽게 개인의 생활에 개입을 하려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이 계속되고 있는지 정확한 진단 자체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익명의 교수는 "인구정책기획단은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골든타임을 향후 10년으로 진단하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10년은켜녕 5년도 안남았다고 보는 게 맞다. 당장 당면 과제부터 빠른 과감한 대책을 내놓고 드라이브를 걸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꺼내든 '이민 정책' 카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장의 출생률을 끌어올리려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미영 저출잔고량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이민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해 저출생·고령화를 타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팀장은 "유럽 일부 국가들을 보면 이민자들이 많아지다보니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사회 통합 관점에서 보면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민 정책을 펴더라도 우리나라 문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 출신은 문화 갈등이 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낮은 편인데, 출산율을 잡으려다 더 심각한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출생아는 1만84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신생아실 침대가 텅 빈 모습.(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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