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부권? 인사청문회도 무시?…정국, 혈투모드

박민식 보훈부 장관 "직 걸고 민주유공자법 거부권 건의"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청문회…극우·음주운전 논란"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중도층은 관망 중"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가 오는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 예정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 여야 대치 구도는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특히 '대북 강경론자'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정국 급랭이 불가피합니다.

 

도래한 거부권 정국…'민주유공자법·노란봉투법' 뇌관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8월 후반기 의사일정을 시작한 이후 11개월 만에 7월 첫 주를 휴식기로 보냈습니다. 여야 합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회는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개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상임위원회 등 국회 내부 일정은 잠시 멈춰있었지만 오염수 이슈로 민주당은 장기전 태세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와 상임위 및 연석회의 등을 통해 현안 질의를 이어가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5일 "이면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전략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7월 임시국회가 열린 직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4일 '민주유공자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유공자와 가족·유족을 예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소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한 채 회의장을 이석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보훈과 국가 정체성 문제를 무시한 입법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지난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상태로라면 국가보훈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당연히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정부·여당의 거부권이 예고돼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막아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당시 "특별법 강행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국 뇌관 '인사청문회'…'뉴라이트' 김영호 최대 쟁점

 

인사청문회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는 21일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극우성 발언'으로 인해 야당의 극렬한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명 다음날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갖고 있는 반통일적 인물"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정은 전체주의 파괴 및 타도'를 주장했으며 위안부 정당화 논란을 빚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추천하는 등 극우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또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2004년 7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각각 11일과 12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권영준 후보자의 경우 엘리트 법관 출신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으로 야당에선 '민판연 끌어주기' 관행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거부권 예고는)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강대강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법안이나 정책조차도 철저하게 정치 논리로 대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기 지지층만을 강하게 결집해서 계속 밀어붙인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중도층은 계속해서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도의 속성 자체가 막판까지 기다리는 성향이 있다. 결국에 총선 직전까지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