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권 카르텔" 꺼낸 윤 대통령…어김없이 '전 정권 탓'

국무회의서 "국민 안전 도외시, 반드시 깨부숴야"…법령 위반에 엄정한 행정·사법 제재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실시공 시점을 '현 정부 이전'으로 못 박으면서 책임론을 회피했습니다. 

 

전 정권 소환 노림수…카르텔 혁파 명분쌓기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부실 아파트들이 문재인정부 시기에 공사가 이뤄진 점을 부각한 셈입니다.

 

앞서 전날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에 필수적인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주택 단지 가운데 5개 단지는 입주가 완료됐고 3개는 입주 중이며 7개는 입주가 예정된 곳"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전수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부실 공사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되는 윤 대통령의 '갈라치기 정치'

 

윤 대통령은 최근 국내 안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권 카르텔 타파'를 핵심 대응책으로 들고 나았습니다. 수해 등 국가적 재난까지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졌습니다. 또 현안마다 문재인정부의 책임론을 부각, 이를 윤석열정부의 개혁·혁신 기조의 지렛대로 삼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교관 확립 관련) 고시를 제정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에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 집중호우 피해 등 이상 기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난체계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