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 신고 4만6000건…'학대'로 아동 50명 잃어

아동학대로 판단 사례 2만7971건아동학대 가정 내 발생 비중 81.3%사망 아동 50명…2세 이하가 5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작년 한 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총 4만6000건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에 달했습니다.

 

또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는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아동학대는 총 4만6103건 규모입니다. 이는 전년보다 14.5% 감소한 수치이나 꾸준히 4만 건대의 신고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8년 3만6417건이던 신고 접수 건수는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 2022년 4만6103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으로 1년 전보다 25.6% 줄었지만 상당한 수준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에는 중대 아동학대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1년 83.7%보다 1.0%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나 전체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학대 발생 장소를 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2738건(8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0%인 2787건이었는데,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 조치 1153건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아동 재학대 사례는 총 4475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6.0%였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 또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조사를 좀 더 면밀히 실시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함에 따라 재학대 사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특징으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28명(5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 원인별 특징으로는 치명적 신체학대 17명,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1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는 총 4만6103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둔 고 정인 양의 묘지.(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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