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묻지마범죄 대책 논의…경기도의회 21일까지 임시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56건 안건 심사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의회가 21일까지 17일간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비롯한 15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5일 경기도의회는 제371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1차 추경안과 학생인권조례 및 치안과 관련한 현안이 논의됩니다.

 

5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확장추경…여야 공방 예상

 

앞서 경기도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확장추경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약 1조9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도 도는 1432억원을 증액한 도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따라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확장추경을 찬성하는 민주당의 추경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개정이 돌입하는데, 여기서도 도교육청과 민주당의 갈등이 예고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에는 학생들의 존엄과 자유, 권리 등 인권 신장에 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권 하락으로 교사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크게 늘면서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의 책무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도의회 민주당은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민주당·남양주6) 의원은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묻지마 범죄' 대책 조례도 심사

 

또 최근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무동기 범죄 신고 체계 구축과 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조례도 심의됩니다.

 

이날 염종한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많은 교사분들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태희 교육감은 교사의 교권확립 및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제침체와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서민과 취약계층,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도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번 회기에 도의회 추경예산과 교육청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기 침체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 예산편성을 더 미룰 수 없기에, 추경예산이 적재적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5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염종현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수원=박한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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