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내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통신3사 규제기관으로서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 시그널을 보내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나왔던 만큼 이용자를 향한 동등한 혜택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주문한 것입니다. 통신3사 대표들은 방통위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통신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통신서비스가 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하며, 서민들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용자 차별에 따라 동등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공정경쟁의 문제점도 꼬집었습니다. 그는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와 통신사는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인프라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과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게 방통위와 통신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통신3사 CEO 간 간담회가 진행됐다. (왼쪽부터)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방통위)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의 노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을 이끄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임을 강조하며, 통신사 수익이 산업 전반에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사용료 배분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콘텐츠 사용료 지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 콘텐츠 사용료 배분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간 공정한 대가 분배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며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콘텐츠 사용료 지불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사업자 대표들은 필요시 방통위가 중재 조정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과 통신3사 CEO는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스팸·보이스피싱 근절 의지를 모은 것입니다. 특히 이동관 위원장은 통신사를 향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통위는 정책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통신사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장려금 제한 정책은 방통위와 사업자가 이동통신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로, 정책에 혼선이 없게 관련 주체와 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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