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가짜뉴스는 국기문란"…방통위, '패스트트랙' 가동

방통위, 18일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 발표가짜뉴스 피해 구제 위해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 활성화방송사 재허가 승인 심사 계량 평가 강화…유효기간 7년 확대 방침방심위 자체적으로 인터넷 신문사의 보도 통합 심의 추진가짜뉴스 근절 위한 포털 협의체 마련…자율 규제 등 책임 강화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해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 활성화,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포털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TF’(TF) 가동 후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 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심각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확산돼 긴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나아가 국기문란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법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 제도 개선에 시일이 소요되기에 신속심의구제제도를 통한 원스톱 처리 방안을 우선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가 본격 추진할 패스트트랙은 신속 피해구제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도 마련됩니다.

 

인터넷 신문사의 보도 심의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닌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통합 심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 배중섭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방심위가 보도와 관련된 사안을 언중위에 이첩하던 관행을 개선해서 인터넷 언론보도에 관한 사안을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방심위와 언중위가 구체적인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는 최근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인용보도 의혹을 받고 있는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의 실태를 점검 중인데, 위반 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허가 승인 심사의 객관성 재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다만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네이버(NAVER(035420)), 다음(#DAUM) 등 포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통위는 현재 포털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배중섭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 (사진=배덕훈 기자)

 

배 직무대리는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제 점검 중이며, 위반 사실 입증 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또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회의체를 구성하고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운영 내용 공개, 뉴스 알고리즘 검증 체계 관련 등 포털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방통위는 국회·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 및 차단,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가짜뉴스 경제적 이익 환수,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업자의 매체 갈아타기 방지 등 가짜뉴스 근절과 퇴치를 위한 전 단계별 입법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TF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체화 및 실행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