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고가폰"…중고폰 활성화 나서는 정부·국회

9년 새 단말기 가격 41% 상승고가폰 등장에 통신비도 증가중고폰 거래 활성화로 통신비 문제 해결하려는 정부여야, 중고폰 거래 활성화 위한 법안 잇따라 발의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고가의 스마트폰이 가계통신비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통신사 옥죄기만으로는 통신비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005930)와 애플로 양분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이 실종되면서 단말기 인하 요인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고폰 활성화를 대안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도 민생 안정 차원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이 87만3597원으로 9년 전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금액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한 단말기 비용(공시·추가지원금 제외)은 2014년 62만원대였습니다. 이후 연평균 4% 증가하면서 올해 87만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입니다. 

 

현재 단말기 가격의 인하 요인은 크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한 시장에서 제조사들의 가격 경쟁이 둔화된 탓입니다. 통신사 관계자는 "LG전자(066570)까지 3강체제를 이룰 때에는 그나마 제조사들이 공시지원금 경쟁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경쟁이 있을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부품 가격이 올라가고, 제품도 프리미엄화되면서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기 쉽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판매점에 전시된 삼성전자 갤럭시Z플립5. (사진=뉴스토마토)

 

윤석열정부는 민생안정 대책 일환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통신비 인상을 부추기는 고가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고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폰 사업자 공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등 중고폰 인증제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방향입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최근 통신비 관련 토론회에서 "중저가 단말 활성화를 위해 중고 단말기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중저가 단말활성화를 위해 중고폰 인증제도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통해 중고폰 사업자 공시 등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 유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난 15일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만큼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고폰 활성화를 강구 중인 가운데 국회도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중고 휴대폰 거래 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중고 단말기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중고 단말기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 단말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지난 12일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허은아 의원은 "내수용 중고폰 유통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요건을 규정한 법안은 없었다"며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폰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과 전문기관 지정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