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최근 법무부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리며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갈등은 일단락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변협은 줄곧 후속 조치를 예고해온 터라 행정소송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무부 징계위가 로톡의 운영 방식 중 일부가 변협 광고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음에도 징계를 취소한 사실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오는 11일 열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시장 둘러싼 갈등, 나아가 리걸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법무부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을 한 직후 한동훈 장관은 사법 플랫폼 업계의 영업 방식과 제도 개선책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리걸테크 논의 잠식"…향방 이슈될 듯
4일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법무부에 대한 국감이 열립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무부가 리걸테크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 이슈로 지목했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 9월부터 리걸테크TF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변협과 리걸테크 기업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에 비해 국내의 리걸테크 관련 논의는 잠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리걸테크 TF의 업무추진 현황이나 성과를 공개하고, 해당 조직에서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 광고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꾸준한 리걸테크 활성화법 발의
국회에서도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꾸준했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대부분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법률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등을 광고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김소영 의원등 15인이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 광고 수단을 명확히 하자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영배 의원등 12인도 변호사 등이 광고하룻 있는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2021년 리걸테크의 일부인 법률 플랫폼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박성준 의원 등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변호사 증가 등 양적 개선이 이뤄진 것에 비해, 법률 버시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리걸테크에 관해 모든 의원들이 활성화의 의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김병기 의원 등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 광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재해 당사자·관련자를 소개·알선·유인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갈등…한동훈 '입' 중요
이미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에게 탈퇴 요구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플랫폼과 리걸테크에 관한 한동훈 장관의 '입'은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로톡 등 새로운 법률 플랫폼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한 터라,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세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로톡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변호사 광고 수단이 그동한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비춰, 해당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로스쿨 제도가 생기며 변호사는 많이 배출됐지만 본인을 광고해 영업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플랫폼에 가입했을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 등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모순적인 구조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호사들이 광고할 수 있는 수단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종속적인 수단이 아닌 개개인의 광고를 확대할 수 있는 수단 마련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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