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책 있었다…신뢰 잃어 뼈아파"

김수현 전 정책실장 책 소개…"2019년 6월까진 선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시절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책 <부동산과 정치>를 소개하며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면서도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라며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정책실장의 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저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본 책”이라며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있다”라고 평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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