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감, 화두는 ‘전현희 표적감사’

(2023 국감)민주 “감사원 수사 속도내야…증거 인멸 우려”국힘 “공수처, 민주당 고발 건만 수사…한 명만 패나”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19일 오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이 화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적감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작년 8월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과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그 뒤 전현희 전 위원장이 세 차례 정도 고발을 했다”며 “첫 고발이 있고 나서 무려 8개월이 지나서야 4월에 전 전 위원장을 첫 조사하고, 9월에 감사원 첫 압수수색을 했는데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지금처럼 편하게 수사를 하면 그 사이에 많은 증거가 인멸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며 “(피의자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이용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왜곡된 자신들을 비호할 수 있는 내용을 공적인 기관의 입장인 것처럼 만들어 배포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당 “공수처 존재 이유 없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범 3년차를 맞은 공수처가 성과가 없다는 점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처장을 제외한 17명의 검사가 1년 동안 약 12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공소제기 요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검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검사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공수처에서 처리할 만한 사건 자체가 없는 것이다”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데 한 명만 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고발 사건에는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공수처의 편파성을 부각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유능한 공수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연내에 나올 성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편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공소제기 요구한 게 2건이 있는데, 두 분 다 전 정권 인사”라며 방어했습니다. 아울러 “수사를 할 때 합리적 의심에 의한 가설을 세우고 증거를 수집하는데, 증거에 의해 가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설을 바꾼다”며 “(특정) 목표를 갖고 기소를 하기 위해 수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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