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미국 시장의 12.9%를 차지했던 우리나라 친환경차의 시장점유율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 후 4.9%까지 추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원자력 발전 설비 수출과 관련해서는 태양·풍력 발전 설비의 한국 수출 기여도가 원자력 발전 설비보다 69배가량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하세월을 보내고 있는 수소충전소 설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올해 설치된 수소충전기는 8월 말 기준 37기로 목표 설치 수 91기 대비 40.7%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친환경차(전기, 수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미국 시장 점유율 현황'을 보면, 한국 친환경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올해 8월 기준 10.9%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 6.6%, 2월 12.0%를 기록하는 등 확연한 상승세를 보인 이후 동년 3월 12.9%로 최고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IRA 법안 추진이 구체화하던 작년 7월 8.4%, 법안이 발의된 8월에는 8.0%로 떨어졌습니다. 9월에는 5.1%로 급격하게 점유율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후 11월 점유율은 4.9%로 추락하는 등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6.3%, 4월 7.8%, 7월 10.4%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등 점진적인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해 최고 점유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회재 의원은 "대통령실이 IRA로 친환경차 점유율이 기존 2위에서 5위로 급감한 사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했다"며 "정부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안일한 인식에 고통받는 것은 우리 산업계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4일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친환경차 미국 시장 점유율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한국 자동차업계의 시장 점유율은 10.9%로 나타났다. 사진은 수출되는 친환경차 모습. (사진=뉴시스)
태양·풍력 발전 설비 수출보다 떨어지는 원자력 발전 설비 수출 현황도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 수 및 설비 수출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2021년 기간 중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은 최저 2조4024억원, 최고 4조75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은 최저 350억원, 최고 4309억원에 그쳤습니다. 태양·풍력 발전과 비교해 최저 수출액 기준으로 원전보다 68.6배 높고, 최고 수출액 기준 9.5배가량 더 높았습니다.
일자리 수를 비교해도 재생에너지, 태양·풍력 발전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원전보다 많았습니다.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와 태양·풍력 발전 관련 일자리 수는 각각 13만9097명, 12만7106명으로 원전 3만5104명 대비 3배 이상이었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수소충전기 설치 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 수소충전기 설치 실적은 100기로 목표치인 110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작년 설치 목표는 80기였지만 실제 설치된 수소충전기는 59기(73.5%)에 그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91기 설치 목표를 세웠으나 8월 말 기준 37기(40.7%)밖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박대수 의원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송부문에서 감축해야 하는 탄소 배출량은 3700만톤"이라며 "지자체별로 통일되지 않은 인허가 기간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구매 지원금 상향 등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4일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 수 및 설비 수출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2021년 기간 중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은 최저 2조4024억원, 최고 4조755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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