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표적감사’ 날선 공방
(2023 국감)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
여야 ‘대통령실 개입’ 의혹 진실공방
2023-10-26 16:35:42 2023-10-26 18:09:18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이 주된 화두였습니다.
 
여야 “대통령실 개입 사실?”…공수처 “답변 곤란”
 
전날 <경향신문>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제보가 권익위 간부로부터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제보됐고, 이 제보가 감사원에 다시 제보됐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기획관에 질의했습니다. 이 기획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해당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대응하지 않는 점을 들며 “적시돼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을 그대로 영장에 기재했는지, 아니면 수사를 통해 사실 확정을 하고 기재했는지”를 묻자, 이 기획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비공개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야당 간사)과 박범계 의원은 “수사 관여”라고 반대했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으로 번지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기존 주장 번복한 유병호 “최초 제보는 국회”
 
반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최초 제보는 국회 공식기구를 통해 전달됐다. 국회 분들도 다른 데서 받아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초 제보자가 임윤주 국민권익위 기조실장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번복한 겁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달 법사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 전 위원장을 모함성 제보한 사람이 행정고시 동기인가’라고 박범계 의원이 묻자 “동기인데 모함은 아니고 가슴 아픈 제보를 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의원이 다시 묻자 유 사무총장은 “최초 제보자는 말씀드린 적이 없다. 회의록을 세 번 읽어 봤다”고 했고, 박 의원은 “내가 지금 회의록을 읽고 있는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유병호 소환 불응 질타…“공수처 절차대로”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유 사무총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주와 이번 주 공수처로부터 총 두 차례 소환 요구를 받고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기관장이라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니 안 된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감사원이 감사방해라며 수사요청까지 했었다”며 “본인(유병호 사무총장)은 출석 안 하면서 남이 출석 안 하면 감사 방해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대환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유 사무총장의 계속된 소환 불응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가 나오자 “법과 원칙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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