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규제 개선 시급"

"재활용 폐배터리도 순환자원으로 지정돼야"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600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재활용' 폐배터리는 '재사용' 폐배터리와 달리, 배터리 파쇄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될 우려가 있어 폐기물로 지정돼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세미나를 열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국내외 정책동향과 순환경제 대응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전세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규모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폐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가 지난달 폐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할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재제조, 재사용'은 배터리셀 자체를 파쇄하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해 유해물질 누출 등의 위험이 없어 순환자원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배터리 '재활용'은 폐배터리를 파쇄하거나 녹이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해 다시 배터리로 활용합니다. 필수 광물을 회수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꼽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될 수 있어 국민 안전, 환경보호 측면에서 아직은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처리 방법만 다를 뿐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이 동일한 원료를 다루는 공정인 만큼 재활용하는 폐배터리에도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일찌감치 눈여겨본 기업이 GS그룹인데요. GS그룹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존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 중입니다. 특히 폐배터리를 확보해 판매하는 사업을 회사 신사업으로 낙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GS(078930)에너지 상무는 국내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 을 참조해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공정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존 공정과의 접목을 시도해야 한다"며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을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인데요.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관 가능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최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세미나(사진=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